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사건의 기본적인 구도가 형성되는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 및 진술 태도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의율이 결정되고, 구형량이 결정됩니다.

이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구형이 징역에서 벌금으로 바뀔 수도 있고, 구형량 역시 큰 폭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럼에도 대다수의 의뢰인들은 ‘별거 아니겠지’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채 공판에 돌입하게 되고, 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럼에도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지도 않고 그냥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?

경찰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.
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, 부족한 증거가 없는지 살펴본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의 기소·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

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공판(재판)을 준비합니다. 공판절차에서는 진술, 증거제시, 심문 등이 이루어지고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판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.
*검사가, 피의자의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약식(벌금)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약식사건으로 접수되고 판사는 이를 검토 후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.

검사의 공소제기로 공판절차가 시작되는 1심부터 피고인 및 검사의 상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2심, 3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